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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 낙태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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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견 낸 건 처음임신 강요 안 되듯, 낙태 처벌도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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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,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.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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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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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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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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